정부 정신 건강 복지 센터 & 우울증 심리 상담 센터 지원

코로나 19 장기화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 데다 코로나 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 건강 복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신 건강 심리 상담

 

 국민 정신 건강 복지 기본 계획, 심리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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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제2차 정신 건강 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국립 정신병원 기능 R&D 강화
☞ 찾아가는 안심버스 확대 및 전국 14곳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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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정신건강 분야 예산을 순차적으로 늘려 연평균 4000억 원씩 5년간 총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정신건강 분야 예산은 국립 정신병원의 응급, 약물중독 치료 등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데 배정된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대전환기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지원과 누구도 소외됨 없도록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 서비스 지원 강화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2021년)
▪ 믿을 수 있는 마음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 대국민 정신건강포럼 (2022년)
▪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맞춤형 심리 지원을 지속 추진

△ 안심버스 (2021년)
▪ 코로나19 대응인력과 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
▪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지난해 1대에서 올해 13대로 확대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가관리법 (2022년)
▪ 정보제공, 자가검진, 서비스 연계를 국민이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개발 및 보급


▣ 생애주기별 & 생활터별 환경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심리 상담 지원 센터
▪ 각 부처가 소관 영역에서 대상 국민에게 정신건강교육과 함께 선별검사
▪ 고위험군을 발굴하면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전문 심리 상담 지원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
▪ 학부모,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을 추진
▪ 심리회복, 마음건강 이해,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다양하게 운영

△ 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19개소)를 통해 정서, 행동특성검사를 실시
▪ 검사 결과 심층 상담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은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

△ 직업트라우마센터 (2020년 8개소 →2021년 13개소)
▪ 고객의 폭언, 폭행, 산업재해, 동료 자살 등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상담 제공

 

정신 건강 증진 센터

△ 건강장해 발생 보호조치 대상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휴게시간 연장 등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
▪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 콜센터, 방문노동자 등 감정노동 고위험 직종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호 지침(매뉴얼)을 배포
▪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

 

정부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중독 및 자살 방지

집중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 알코올과 마약류 등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서비스가 강화되고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과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 회복자 자조모임 운영
▪ 알코올 중독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모델과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개발 및 보급
▪ 치료동기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복자 자조모임 운영을 내년부터 지원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 지자체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중독 지원사업과 중독 재활시설을 확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2020년 50개에서 2025년 85개로
- 중독재활시설은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
- 중독전문병원 제도를 신설해 17개 시도에 설치

△ 디지털기기 등 이용 장애 예방사업
▪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기기 등 이용 장애 예방사업과 치료 협력 강화
▪ 디지털기기 과몰입 우려가 큰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유도
▪ 치유 프로그램 및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게임, 도박, 인터넷 등 디지털기기 이용 장애에 대한 지원 강화


▣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경찰, 소방의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
▪ 자살 시도 현장에서 고위험군이 자살예방센터로 즉시 연계되도록 함
▪ 생명지킴이 비대면 교육 활성화와 함께 전문 생명지킴이 제도를 2023년 도입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

△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 사후관리 전국 확대
▪ 자살시도자가 다시 자살위험에 빠지지 않게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례 관리하는 체계 구축
▪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우울증 무료 상담 전화 심리 상담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자살 사망자 데이터 통합 분석 등을 통해 근거기반의 자살예방 정책 추진을 가속화
▪ 지자체 전담 공무원과 자살예방센터(정신 건강 복지 센터),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전담인력 등을 점차 확충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는데요, 이번에 수립한 제2차 정신 건강 복지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