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안전 보호구 등 안전수칙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산재 보호법)

여러 산업현장을 경험해 보면서 기업마다 작업자의 안전에 대해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각 작업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구 지급 등 여러 가지 윤리적 그리고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산업현장 안전 보호구 등 안전수칙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산업현장 안전 보호구 등 안전수칙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산재 보호법)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인증 원운 우수 안전제품의 산업현장 유통을 장려하기 위해 유해 및 위험 기계 등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지원 내용
△ 지원 비용
▪ 연구개발자금(소요비용의 60% 이내)과 시험장비 구매자금(소요비용의 50% 이내)을 각각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2021년 자금지원 예산 총액이 5.57억으로, 지난해 대비 약 1.07억 확대하여 지원

△ 지원대상
▪ 유해 및 위험 기계 및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로 등록한 업체

△ 2020년 지원 내용
▪ 13개 제조업체가 총 4.26억 원 자금지원 받음
▪ 연구개발자금은 사업장당 평균 3천9백만 원, 시험장비 구매자금은 평균 3천만 원 지원

 

산업안전 안전 보호구

지난해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은 A 업체는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난 슬립(non-slip) 아웃솔을 개발하여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코로나 19 방역물품 제조업체 5개소에 품질 및 성능 수준 향상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자금 1.9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현장에선 무조건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 위험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시설의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현장 안전수칙
▪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 꼭 설치해주세요.
▪ 뻥 뚫린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해주세요.
▪ 방호망을 설치해서 추락위험을 방지해주세요.
▪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땐 발판 등을 꼭 사용해주세요.
▪ 달비계 작업할 땐 안전대 수직 구명줄을 설치해주세요.
▪ 안전대 착용 시 안전대가 위험하지 않도록 부착설비 설치해주세요.

△ 보호구 필수
▪ 보호구는 꼭 착용하고 일하기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 사업주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


▣ 2021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 방향
▪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 조치 감독에 역량 집중
▪ 본사, 원청, 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
▪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사고의 사전예방 감독 강화
▪ 지역의 업종·산업단지 분포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유해·위험요인 밀착 감독 실시

※ 3대 치명적 위험요인
▪ 추락, 끼임, 보호장비 미착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겐 납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제품의 유통을 확산시켜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국내 안전제품 시장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또한 기대해 봅니다.